법령 합병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수원지방법원 2014.07.16 선고 2012구합7609 판결
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적정 시가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합병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|